[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전문가와 승객,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것부터 광범위하게 전문가와 일반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비닐봉지에 보조배터리를 넣어 소지하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닐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게 추세이지 않나"라며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했습니다. 보조배터리 등을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은 뒤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하 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하고 결이 다른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면서 "지하 공사와 관련된 설계 기준이라든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 관리 문제,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최근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 도시 재생 사업' 요건을 묻자 "5월 초까지 피해 조사가 확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설계도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물리적인 준공은 내년에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보다 8개월 정도 당겨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에, 바로 내가 살던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 동네 등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이 잇따른 데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 등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문제는 조금 더 확정돼서 매듭지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